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2]질의서_행자부_매립지 지방자치법 개정
의원실
2016-10-13 05: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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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자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
-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
-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른 행자부장관의 매립지 관할결정권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
- 행자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