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남춘의원실-20161013]위기의 공직사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의원실
2016-10-13 09: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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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중요 사무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직사회가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동안 고위공직자들의 국정운영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반편 누구보다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고 있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이상 고위직의 1개월이상 공석 수가 10년전(‘06년) 34곳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인 ’13년 151곳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까지 143곳으로 4.3배나 증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아무런 보직도 맡지 않는 무보직(1개월이상)의 고위공직자 수도 ‘06년 1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초기(’13년) 149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5명으로 국정공백과 함께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안전행정위원회 간사, 인천 남동갑)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10년동안 고위공직자들의 국정운영 공백은 갈수록 커지고, 자발적으로 공직사회를 떠나는 공무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었다. 반편 누구보다 강한 도덕적 책임감을 가져야 할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범죄 발생률은 크게 늘고 있었다.
국정운영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실국장급이상 고위직의 1개월이상 공석 수가 10년전(‘06년) 34곳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인 ’13년 151곳으로 급증한 후 지난해까지 143곳으로 4.3배나 증가하며 좀처럼 줄지 않고 있었다.
또한, 아무런 보직도 맡지 않는 무보직(1개월이상)의 고위공직자 수도 ‘06년 10명에 불과했으나, 현 정부 초기(’13년) 149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도 45명으로 국정공백과 함께 공직인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