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61012][국방위 육군본부] 육군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외5건
의원실
2016-10-13 10: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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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
1. 육군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 야전 지휘관 진급 홀대. 정책부서 진급률은 야전의 2.5배
- 소령에서 장군될 확률 육사 출신이 34배 높아. 육사순혈주의 타파해야
- 말로만 공정인사, 실제는 극심한 지역편중인사
2. 경계 개념 바꿔 작고 강한 군대 만들어야
- 인구절벽 시대, 점(點) 방위개념에서 거점별 방위태세로 전환 필요
3. 품위 유지와 비밀엄수는‘남 이야기’인 육군
- 반복적인 솜방망이 경징계(81)가 군의 기강해이 불러와
4. 육군 보유 무기(K-55자주포, K-1전차, M계열 전차)
47.6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역량 보여야
5. 육군의 총 건축물 중 57.5가 내진설계 미 반영
- ‘보이지 않는 적’ 상시 대비하라
6. 상수도 보급률 50.6,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장병의 건강보호는 국가의 의무
1. 육군의 사기는 공정한 인사에서 나온다
- 야전 지휘관 진급 홀대. 정책부서 진급률은 야전의 2.5배
- 소령에서 장군될 확률 육사 출신이 34배 높아. 육사순혈주의 타파해야
- 말로만 공정인사, 실제는 극심한 지역편중인사
2. 경계 개념 바꿔 작고 강한 군대 만들어야
- 인구절벽 시대, 점(點) 방위개념에서 거점별 방위태세로 전환 필요
3. 품위 유지와 비밀엄수는‘남 이야기’인 육군
- 반복적인 솜방망이 경징계(81)가 군의 기강해이 불러와
4. 육군 보유 무기(K-55자주포, K-1전차, M계열 전차)
47.6가 사용연한 넘긴 채 운용
- 도태시기에 맞춰 적기에 전력화하는 역량 보여야
5. 육군의 총 건축물 중 57.5가 내진설계 미 반영
- ‘보이지 않는 적’ 상시 대비하라
6. 상수도 보급률 50.6,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 장병의 건강보호는 국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