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0]대기오염방지시설에만 3조7천억원 투자한 5개 발전자회사
의원실
2016-10-13 1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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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방지시설에만 3조7천억원 투자한 5개 발전자회사, 여전히 1GWh 발전위해 0.7톤의 대기오염물질 방출 중!
- 노후화 된 발전기 폐기부터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발전기부터 퇴출시켜야!
- 설비예비율·생산단가·오염물질배출량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해야!
(1) 2015년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89,449톤
- 배출량 : 질소산화물(114,396톤) > 황산화물(71,492톤) > 먼지(3,561톤)
- 발전사별 배출량 비중 : 남동(26.3) > 서부(21.5) > 중부(20.6) > 동서(18.8) > 남부(12.8), 유연탄 발전비중 가장 높은 남동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장 많아!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와 반비례
- 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총 3조6,935억원 : 남부(8,774억원) > 남동(7,985억원) > 동서(6,905억원) > 서부(6,665억원) > 중부(6,606억원) 순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한 남부발전의 발전량당 배출량 가장 적어! 5개 발전자회사 평균 1GWh 발전당 0.72톤 오염물질 배출
-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의 역순
(3)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발전기부터 폐기하거나 시설개선해야!
- 우선 폐기 대상 발전기
·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7개 : 남동(4), 서부(2), 중부(1)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11개 : 중부(4), 남동(3), 동서(3), 남부(1)
- 삼천포5·6호기, 동해1·2호기는 탈황, 탈질설비 모두 미설치로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수도권에 위치한 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인천복합 LNG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없이 질소산화물 배출 중!
(4)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의 수명 연장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
- 노후 석탄 화력발전 10기 중 즉각 폐기 전무.
- 서천화력 1,2호기의 폐기 ⇒ 더 큰 용량의 발전기로의 대체.
- 호남화력 1,2호기의 폐기 ⇒ 폐기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
- 보령화력 1,2호기의 폐기 ⇒ 2016년 기준 무려 9년간 수명을 보장받음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대책 :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
- 경제적 측면 우선순위 : 석탄 > 가스 > 유류
- 환경적 측면 우선순위 : 가스 > 석탄 > 유류
- 발전설비예비율, 생산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
- 노후화 된 발전기 폐기부터 추진하는 산업통상자원부, 고농도 오염물질 배출 발전기부터 퇴출시켜야!
- 설비예비율·생산단가·오염물질배출량 고려해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해야!
(1) 2015년 한전 5개 발전자회사가 배출한 대기오염물질은 총 189,449톤
- 배출량 : 질소산화물(114,396톤) > 황산화물(71,492톤) > 먼지(3,561톤)
- 발전사별 배출량 비중 : 남동(26.3) > 서부(21.5) > 중부(20.6) > 동서(18.8) > 남부(12.8), 유연탄 발전비중 가장 높은 남동발전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가장 많아!
(2)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은 대기오염방지시설 투자비와 반비례
- 오염방지시설 투자비 총 3조6,935억원 : 남부(8,774억원) > 남동(7,985억원) > 동서(6,905억원) > 서부(6,665억원) > 중부(6,606억원) 순
- 대기오염방지시설에 가장 많은 투자한 남부발전의 발전량당 배출량 가장 적어! 5개 발전자회사 평균 1GWh 발전당 0.72톤 오염물질 배출
- 발전량당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오염방지시설 투자비의 역순
(3) 고농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하는 발전기부터 폐기하거나 시설개선해야!
- 우선 폐기 대상 발전기
· 황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7개 : 남동(4), 서부(2), 중부(1)
· 질소산화물 배출기준 초과 발전설비 총 11개 : 중부(4), 남동(3), 동서(3), 남부(1)
- 삼천포5·6호기, 동해1·2호기는 탈황, 탈질설비 모두 미설치로 높은 농도의 대기오염물질 그대로 배출
- 수도권에 위치한 분당복합, 신인천, 서인천, 인천복합 LNG화력발전소는 탈질설비 없이 질소산화물 배출 중!
(4) 실효성 없는 정부의 미세먼지 특별대책 : 노후 석탄화력 발전기의 수명 연장만을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대책
- 노후 석탄 화력발전 10기 중 즉각 폐기 전무.
- 서천화력 1,2호기의 폐기 ⇒ 더 큰 용량의 발전기로의 대체.
- 호남화력 1,2호기의 폐기 ⇒ 폐기 가능성 자체가 불투명.
- 보령화력 1,2호기의 폐기 ⇒ 2016년 기준 무려 9년간 수명을 보장받음
(5)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단기 대책 : 발전원별 가동 우선순위 조정
- 경제적 측면 우선순위 : 석탄 > 가스 > 유류
- 환경적 측면 우선순위 : 가스 > 석탄 > 유류
- 발전설비예비율, 생산원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모두 고려한 대책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