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0]발전자회사의 요지경 연구용역 관리 실태
의원실
2016-10-13 11:08:33
33
33
발전자회사의 ‘요지경 연구용역 관리 실태’ : 유사중복 연구용역으로 예산낭비하고, 수의계약 형태로 노골적인 ‘제식구 챙기기’
(1) 최근 5년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18개 연구용역, 2편씩 9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발주
- 9개 분야에서 각 2편의 연구용역 과제가 ‘과제명, 수탁기관’은 정확히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1개월 이내로 거의 일치
- 18개 과제중 12개 과제가 ‘기초전력연구원’에 집중 : 용역비 기준 94.1 차지
- 발전자회사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로 인한 18개 과제 유사중복 발주로 263억원 예산 낭비 :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 연구용역의 유사중복 발주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발전사간 연구용역 중복 발주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필요 => 정보공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한전자회사에 몰아주기 : 금액 기준 총 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한전자회사에 발주
-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 523건중 70건(13.4)을 ‘한전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 집중발주 : 금액 기준 51.5(1,600억원) 차지
-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체 연구용역 발주액의 58.0, 동서발전은 83.8, 남부발전은 53.2를 한전자회사에 몰아줌
(1) 최근 5년간 한전 5개 발전자회사의 18개 연구용역, 2편씩 9개 분야에서 유사중복 발주
- 9개 분야에서 각 2편의 연구용역 과제가 ‘과제명, 수탁기관’은 정확히 일치하고, 발주시기도 1개월 이내로 거의 일치
- 18개 과제중 12개 과제가 ‘기초전력연구원’에 집중 : 용역비 기준 94.1 차지
- 발전자회사 간의 정보공유 시스템 미비로 인한 18개 과제 유사중복 발주로 263억원 예산 낭비 : 파악된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 연구용역의 유사중복 발주는 더욱 클 것으로 추정
▶발전사간 연구용역 중복 발주 실태를 철저히 점검 필요 => 정보공유 시스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2) 한수원을 포함한 한전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을 한전자회사에 몰아주기 : 금액 기준 총 용역비의 절반 이상을 한전자회사에 발주
- 6개 발전자회사, 최근 5년간 연구용역 523건중 70건(13.4)을 ‘한전기술, 기초전력연구원’ 등 한전자회사에 집중발주 : 금액 기준 51.5(1,600억원) 차지
- 한국수력원자력은 전체 연구용역 발주액의 58.0, 동서발전은 83.8, 남부발전은 53.2를 한전자회사에 몰아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