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정의원실-20161013]산업위_산기평, 무고죄 적용받으려나?
의원실
2016-10-13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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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평, 무고죄 적용받으려나?
-2015년 수사의뢰 70는 무협의처분, 유죄입증은 22
-2015년 수사의뢰 70는 무협의처분, 유죄입증은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