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종회의원실-20161010]산림청 국정감사
<산림청 국정감사 보도관련 참고자료>

1.「새만금수목원」의 신속하고 차질없는 조성추진 필요
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예비타당성조사의 통과 필요

2. 산림약용자원의 산업화를 위한 R&D 적극확대 필요
산림약용자원의 R&D는 기초연구에 집중되어 융복합 및 실용화 연구를 통한 산업화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3. 특용수를 적극 활용한 임가소득증대 방안 마련 필요
임가 소득증대를 위해 특용수(황칠나무, 옻나무 등) 생산 및 이를 활용한 다양한 산업화 전략 수립이 필요함

4.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해소 및 합리적 운영방안 필요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징수율이 70미만이므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체납해소 및 합리적인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5. 산림교육시설(센터, 유아숲체험원) 조성 확대 필요
산림교육시설은 유아·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을 돕는 산림교육의 장으로써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조성 확대 필요

6. 산림사업법인 관리·감독 철저 필요
부실·불법 산림사업법인 난립으로 산림사업 부실 우려

7. 국공립 및 공공법인 수목장 확대 시급
전국에 국공립·공공법인 수목장림 단 6개소 뿐

8. 사유림경영 합리화 노력 필요
산림면적의 68를 차지하는 사유림경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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