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3]공공시설의 균열 관련 수리(하자) 규정도 없어, 대책 마련 필요

- 국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한 균열 관리가 미비한 실정
- 세종 정부 종합청사에 대해 실제 균열을 정비한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3개 코어 중 2개에서 균열을 확인
- 민간에 비해 공공시설에 균열에 대한 기준이 부재, 관련 제도 마련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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