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3]질의서_선관위_군인의 선거공보물 수령에 관한 건
의원실 2016-10-13 14:08:43 38
○ 질의목적
- 현행법상 군인이 선거공보를 받기 위해서는 세대별 자동적으로 선거공보를 발송받는 민간인과 달리 별도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군인 10명 중 1명은 선거공보 미신청으로 인해 선거공보를 받아보지 못하고 있으며, 신청자 중에도 일부는 선거공보가 늑장지급 및 미지급되는 사례가 있음
- 따라서 해당문제를 지적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함
첨부파일
질의서_선관위_군인의_선거공보물_수령에_관한_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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