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소병훈의원실-20161013]질의서_선관위_총선넷 고발
의원실
2016-10-13 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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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목적
- 서울시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만 고발함.
- 서울시선관위의 자의적 고발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재발 방지 필요.
- 서울시선관위가 자의적으로 특정 시민단체만 고발함.
- 서울시선관위의 자의적 고발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대선을 앞두고 재발 방지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