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완수의원실-20161013]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 문제
의원실
2016-10-13 15:3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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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지적불부합지, 필지는 14.8, 면적은 6.16
- 지적불부합지를 수정하는 지적 재조사 사업 추진 실적은 계획대비 예산은 19, 면적은 27에 불과
- 지적불부합지로 행정신뢰저하를 비롯해, 재산권 문제 등 문제 발생 가능성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