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드론을 활용한 국토정보조사, LX는 민관 동반성장의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의원실
2016-10-13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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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토정보공사 1.
드론을 활용한 국토정보조사,
LX는 민관 동반성장의 상생모델로 발전시켜야
군사적으로 개발된 드론이 상업용까지 확대되어 전체 드론시장의 1였던 상업용 드론이 2023년에는 7까지 급증이 예상되고 있다. 전 세계의 상업용 드론시장이 연평균 35 성장할 전망인 만큼 우리 정부도 지난 5월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통해 드론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전 산업에 활용가능 하도록 했다.
나아가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부터 드론을 활용한 실증 시범사업 수요조사에 착수해서 11월경에 시범사업자와 시범운영 공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그런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는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조종사 국가자격증(교통안전공단 발급)을 취득한 조종사 13명이 전국 12개 지역본부 및 본사에 배치되어 드론 활용 국토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토정보공사는 토지보상 분야, 국공유지의 무단 점유, 유휴지 관리 등 효율적인 국공유지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태조사 분야와 전반적인 국토의 현황파악 기초자료 취득에 활용하고 있다.
국토정보공사에 따르면 드론 촬영은 기존의 항공사진 촬영보다 신속성, 정확도, 소요비용, 소요기간, 촬영절차의 간소화 등의 다양한 효율성이 있으며, 특히 다양한 공간정보산업의 소기업과 신생업체 등 영세한 업체가 손쉽게 운용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답변해왔는데, 사실인가?
성장산업인 드론을 활용한 국토정보조사와 그것을 관련 소업체들과 협력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민관동반성장의 상생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민간 상생 및 공적역할을 위해 드론기술을 발전시키고 민간에 개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향후 해외사업에 진출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국토정보공사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계획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실무부서에서 좀 더 보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검토할 생각이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