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후덕의원실-20161013]“해도 해도 너무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137건 중 120건(88)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 받아
의원실
2016-10-13 16: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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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1
“해도 해도 너무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국토부‧감사원 감사결과 전체 137건 중 120건(88)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 받아
한국국토교통과학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자체감사(‘12년, ’14년), 감사원 감사(‘15년, ’16년)로 인한 감사결과 전체 137건 중 88에 해당하는 120건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해 지적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2년‧’14년도에 국토부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2년도에는 총 77건의 지적받은 사항 중 88인 68건이, ’14년도에 받은 39건의 지적사항 중 95에 해당하는 37건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인한 지적사항이었다.
이와 함께 ‘15년‧’16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15년도에 지적받은 연구개발 사업 20건 중14건(70)이, ’16년도 1건(100)에 대해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았다.
더구나 ‘15년도에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감사원 지적을 받은 연구개발 사업 중에는 ’법적기준미비‘, ’성능기준미달‘등 2회 이상 중복 지적된 경우도 5건으로 전체 25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연구비 부당집행”으로 지적받은 사항 중 2건이 연구 활용 가능성 문제 등으로 인해 중단됐고, 이로 인해 정부 예산 98억원이 낭비되었다.
과학기술진흥원은 국토교통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데 그 역할이 있으나, 과연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윤후덕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그 누구도 자신이 낸 세금이 허투루 쓰이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국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연구는 국민혈세로 지원하는 것이니 만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연구과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연구 달성을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