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찬열의원실-20161013]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관리 엉망진창
의원실
2016-10-13 17:2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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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 관리 엉망진창
- 누적 기술이전율 이제 조사조차 안 해 ! 개발기술 10건 중 8건 낮잠
- 기술이전 이후에도 48.5는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조차 알지 못 해
❍ 대학 및 공공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이 저조하고, 사업화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당해연도 기술이전율은 31.7인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 기술이전율은 지난 2009년 25.9에서 2013년에는 17.2로 크게 낮아졌다.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 10건 중 8건은 개발해 놓고도 사업화로 이어지지 않아 낮잠만 자고 있는 것이다.
❍ 이전에는 당해연도 기술이전율과 누적 기술이전율을 각각 집계했지만, 2014년부터는 누적기술 이전률은 조사·집계조차 하지 않아 제대로 된 성과 파악 및 분석이 아예 불가능한 실정이다.
❍ 연도별 신규확보 기술건수는 지난 2009년 15,247건에서 지난해 26,873건으로 급증했고, 누적기술 보유 건수도 같은 기간 73,967건에서 271,513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건수가 늘어난다고 해서,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기술이전 이후 기술사업화 성과 관리도 엉망진창이었다. 유효한 기술이전 계약 중 제품, 서비스 생산 및 공정개선에 활용되어 수익이 발생한 경우는 12.4에 불과했다. 반면 이전된 기술의 활용이나 사업화 현황을 알지 못 하는 경우가 무려 48.5로 가장 높았고, 이전된 기술이 현재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경우도 7.3에 달했다. 이전된 기술의 절반 가까이가 제대로 관리조차 되고 있지 않은 것이다.
❍ 이찬열 의원은 “국회에서 누적 기술이전율이 낮다고 지적하니까, 이젠 아예 집계조차 하지 않는 ‘은폐’와 ‘꼼수’로 기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개발된 기술이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더 중요하다. 애써 돈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기술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시장의 수요를 정확히 판단하고, 철저한 사업관리로 기술이전율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