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은권의원실-20161013]미방위 종합감사(방송통신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

1. 구글 플레이스토어 대책필요, 1인 인터넷방송 법적규제마련
2. 재난주관방송사에 대한 지원 없이 최고의 방송 추진가능한가?
3. 지상파 공정거래문제 방통위가 나서야
4. 이동통신사 가입 시 본인확인 강화필요
5. 단통법, 알뜰폰, 제4이동통신 등 방통위위원장 어떠한 생각인가?


(원자력안전위원회 종합감사)

1. 대전도심 속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인가?
2. KINS 지역사무소 주재원, 근무시간 외 위기상황에서 신속대처 의문
3. 한수원, 설계·시공관리 총체적 오류
4. 경주지진관련
5. 신고리 5·6호기 건설 관련
6. 원자력안전위원회, 분야별 안전규제인력 부족
7. 원전 정비의 전문성 및 원안위 입회율 제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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