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19]2016년 국적포기자 대폭증가, 국적취득자의 4.8배
의원실
2016-10-14 1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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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적포기자(상실이탈)는 212,569명으로 국적취득자(귀하국적회복) 146,153명에 비해 1.5배 많은 것을 나타났다. 2009년을 제외하고는 국적취득자에 비해 국적포기자가 많았으며, 특히 올해에는 국적포기자가 국적취득자에 비해 4.8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7월 기준)[표1][표2].
* (귀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으며, ‘국적상실자’ 또한 총 20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5,362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표3].
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4].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4,302명 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귀화) 순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
* (국적회복) 과거에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의 국적을 다시 취득하는 것
* (국적상실) 국민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 복수국적자가 일정기한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나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이 일정 기한 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
* (국적이탈) 복수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이탈)하는 것
최근 10년간 국가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으로 미국(76.7), 일본(6.7), 캐나다(6.6), 호주(2.6) 순이었으며, ‘국적상실자’ 또한 총 204,302명 중 미국(44.6), 일본(26.8), 캐나다(15.4), 호주 10,623명(5.2) 순으로 많았다. 국적포기자는 2012년 이후 2만명 이하를 유지하다 올해는 이미 7월까지 25,362명으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일본 국적 취득자가 대폭 증가(2016년 11,020명)했기 때문이다[표3].
최근 10년간 연령별 ‘국적이탈자’는 총 8,267명 중 10대가 5,744명, 10대 이하가 1,178명으로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으로 확인됐다[표4]. 연령별 ‘국적상실자’는 총 204,302명 으로 20대(18.3), 50대(15.9), 40대(15.1), 30대(13.6) 순이었다[표4].
금태섭 의원은 “각종 사건사고, 헬조선, n포세대 등 대한민국에 실망한 많은 국민들이 우리 사회를 떠나 선진국으로 이민 가고 있다”며, “우리 국민이 사회에 대한 희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각 연령층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국적이탈자의 83.7가 20세 전에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병역 의무 회피를 위해 이중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 대신 다른 나라 국적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자발급 제한, 조세부담 강화 등의 제제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