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0923]입국금지 된 국제 테러분자 2만 여 명
의원실
2016-10-14 10: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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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금지 된 국제테러분자 수가 매년 증가해 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표1].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표2].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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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입국금지 국제테러분자 수는 2012년 7,001명에서 2016년 8월 1만 9,432명으로 178 대폭 증가했다[표1].
전체 입국금지자 수 또한 매년 증가되고 있다. 입국금지 사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출입국사범도 매년 증가해 1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고, 마약대마사범 역시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 또한, 전염병으로 입국금지 된 숫자도 2016년 8월 현재 95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표1].
국제 테러분자, 마약대마사범, 출입국사범 등의 사유로 입국금지를 당했으나 입국을 다시 시도한 외국인은 작년에만 692명이었고 5년간 2,955명에 달했다[표2].
한편, 입국심사대에서 입국목적 소명부족으로 본국으로 돌아간 입국거부자는 최근 5년간 10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중 83는 중국·태국인으로, “불법체류 가능성이 농후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최근 유럽에서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테러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테러 등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는 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입국 통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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