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09]비무장지대 말라리아 다시 증가
의원실
2016-10-14 10: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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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를 중심으로 말라리아 환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금태섭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826명에서 점차 감소하다 2014년 638명, 2015년 69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표1]. 특히, 최근 5년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1,489명(52.8), 인천 557명(19.7), 서울 312명(11.1), 강원 156명(5.5) 순으로 많았으며, 4개 시도에서 90(2,514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환자의 대부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374명, 김포시 156명, 고양시 덕양구 138명, 양주시 135명, 연천구 109명, 인천시 강화군 196명, 서구 9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표3].
한편, 군사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군대에서 ‘말라리아’를 이유로 총 122명의 국가배상 신청이 있었으며, 106명에 대해 1억 2,79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5월까지 7명 대해 77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표2].
* (군대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2011년 439명, 2015년 159명, 2013년 158명, 2014년 156명, 2015년 267명
금태섭 의원은 “말라리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비무장지대 주변 군인과 민간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완치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말라리아 환자는 2011년 826명에서 점차 감소하다 2014년 638명, 2015년 699명으로 다시 증가했다[표1]. 특히, 최근 5년간 국내발생 말라리아 환자는 경기도 1,489명(52.8), 인천 557명(19.7), 서울 312명(11.1), 강원 156명(5.5) 순으로 많았으며, 4개 시도에서 90(2,514명) 가까이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표1].
비무장지대(DMZ) 인근에서 생활하는 군인과 민간인이 환자의 대부분인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기도 파주시 374명, 김포시 156명, 고양시 덕양구 138명, 양주시 135명, 연천구 109명, 인천시 강화군 196명, 서구 97명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했다[표3].
한편, 군사법원 제출 자료에 의하면, 같은 기간 군대에서 ‘말라리아’를 이유로 총 122명의 국가배상 신청이 있었으며, 106명에 대해 1억 2,795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도 5월까지 7명 대해 77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했다[표2].
* (군대 내 말라리아 환자 발생) 2011년 439명, 2015년 159명, 2013년 158명, 2014년 156명, 2015년 267명
금태섭 의원은 “말라리아 환자가 자주 발생하는 비무장지대 주변 군인과 민간에 대한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와 완치조사, 재발방지를 위한 민·관·군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