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금태섭의원실-20161010]교도소 의사 하루 216명 진료
의원실
2016-10-14 10: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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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2016. 10. 8. 채널A 보도내용을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08만 명에서 2015년 811만 명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다[표1][표2][표4].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표3].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표1].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9. 26.자 보도자료 참조).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교정시설 의사 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금태섭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용자 진료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08만 명에서 2015년 811만 명으로 1.6배 증가한 반면 근무 의사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었다. 현재 교정시설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는 82명으로, 의료법상 필요 의사수 264명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정원(104명)의 80도 채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1/3(29명)은 계약직 의무관으로 채워진 형편이다[표1][표2][표4].
의료진의 공백을 채우던 공중보건의사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2년 67명에서 지금은 49명으로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교정시설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표3].
의료공백은 의사의 진료인원의 대폭 증가를 가져왔다. 의사 1인당 하루 진료인원은 작년기준으로 216명에 달했다[표1]. 의료진 부족이 교정시설 의료기관의 부실로, 다시 재소자의 외부진료에 156억 원의 국고가 들어가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9. 26.자 보도자료 참조).
금태섭 의원은 “교정시설 내 의료기관이 부실하면 외부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는다”며 “법무부는 교정시설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