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보호기금’ 중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된 ‘구조금’은 2011년 287건, 54억원에서 2015년 382건, 9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7월까지 51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년간 416억원이 지급된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이 365억원(87.8)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장해구조금이 27억원(6.6), 중상해구조금이 23억원(5.6) 순이었다[표1].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11년 624원에서 2016년 1,078억원으로 지속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총 915억원 중 10.7인 98억원만 실제 구조금으로 사용되었다[표2]. 치료비, 긴급생계비와 같이 피해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구조금보다는 시설 운영이나 사업 추진 등 간접비용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한편, 최근 5년간 구조금으로 지급한 364억원 중 범죄 가해자로부터 받아낸 구상금은 11억원(3.0)에 불과했다. 구조금 대비 구상비율이 2011년 0.9에서 2015년 6.9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저조한 상황이다[표3].

금태섭 의원은 법무부에 대해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본질적인 목적인 피해자나 유족에 대한 구조금 지급에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 가해자에 대한 구상 실적을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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