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황영철의원실-20161014]나포 중국어선 정박 인천 만석부두 현장 르포(′16.10.)
“중국나포 어선 사용 무기 및 현장 영상 국감장 공개 예정”

황영철 의원, 나포 중국어선 정박
인천 만석부두 현장 르포(′16.10.)

1) 날로 흉포화, 지능화되는 중국어선 무장
… 유리창 조타실에서 철창살, 철망 조타실로 진화

2) 목숨 건 불법조업 단속 위험수당 10만원에 불과
… 해경수당 현실화해 처우개선 해야

3) 인천해경만 해도 경기도 면적의 1.7배 관리
… 중국어선 수십 척 밤이나 풍랑을 틈타서 침투해 단정활용 및 공용화기 사용에 현실적 제약 있어
… 불법 조업 단속 정용 함정 및 대형단정 보급 필요

4) 국민혈세로 나포 중국어선 관리 및 폐선 비용 지불
… 중국에 비용 청구 하라

5) 허울뿐인 MOU, 현장에서는 제대로 공조 안 돼
… 중국 측의 약속이행 촉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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