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성곤의원실-20160906]선원안전 위협하는 노후어선 대체 시급
의원실
2016-10-14 15:14:25
37
37
건조 된지 16년 이상 된 연근해 *노후어선의 비중이 39에 달함에 따라 해양사고로 인한 선원 안전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노후어선: 해수부 ‘연근해 노후어선 지침’은 선령 15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16년 이상 선령의 어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5,830척 중에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7,918척으로 39에 달한다<참조 1>.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데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는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참조 2>.
어선 노후화 문제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어선사고 비율은 각각 74(1,573건), 71(1,315건), 64(839건), 66(1,029건), 69(1,621건)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참조 3>.
인명피해도 심각해 2011년 117명, 2012년 95명, 2013년 69명, 2014년 133명, 2015년 267명 등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681명(출처: 2016년 4월 해양수산부 주요통계)에 달한다.
반면 노후어선 건조 융자금을 지원하는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법인 3, 개인 2, 3년 거치 7년 상환)와 어업인 참여 저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4년 예산 5억 원과 2015년 예산 10억 원은 거의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어선원등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
*노후어선: 해수부 ‘연근해 노후어선 지침’은 선령 15년 이상을 노후의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해수부는 16년 이상 선령의 어선 통계를 작성하고 있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의원(서귀포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노후어선 및 선박사고 현황(2014년 12월)’자료에 따르면 연근해 어선 45,830척 중에 선령 16년 이상 어선은 17,918척으로 39에 달한다<참조 1>.
건조 된지 21년 이상 된 초고령 어선의 비율도 13(6,122척)에 이르는데 정부의 ‘복지형 어선 기반구축 추진계획서’는 2023년에는 선령 21년 이상 어선의 비율이 65에 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참조 2>.
어선 노후화 문제는 화재·폭발·기관손상·침몰 등으로 인한 선박사고 통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어선사고 비율은 각각 74(1,573건), 71(1,315건), 64(839건), 66(1,029건), 69(1,621건)로 여객선, 화물선 등 비어선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참조 3>.
인명피해도 심각해 2011년 117명, 2012년 95명, 2013년 69명, 2014년 133명, 2015년 267명 등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실종자만 681명(출처: 2016년 4월 해양수산부 주요통계)에 달한다.
반면 노후어선 건조 융자금을 지원하는 ‘노후어선 대체 및 현대화 사업’은 높은 금리(법인 3, 개인 2, 3년 거치 7년 상환)와 어업인 참여 저조 등으로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2014년 예산 5억 원과 2015년 예산 10억 원은 거의 한 푼도 집행되지 못했다.
위성곤 의원은, “어선의 노후화로 인해 어선원등의 생명과 신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며 “노후어선을 신속히 대체 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