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경남-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고 지방세 체납 매년 증가
의원실
2005-09-29 14: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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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자치이후 지방재정자립도 낮아지고
지방세 체납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재정자립도 추이 (전국) 95년 63.5%→00년 59.4%→05년 56.2%
(경남) 95년 51%→00년 35.8%→05년 29.8%
지방세 체납 03년 1756억5800만원, 04년 1937억4800만원, 05.7월말 2338억1800만원
■ 남해안시대 프로젝트 실현 가능한가?
■ 05년8월 청년실업률 7.1%, 경남 전체 실업자 3만8천명의 47%
취임 도정 최우선 과제 선정한 청년실업해소 실적
■ 2003~2005년,무단점유지 1,833건, 변상금 부과 8억7700만원,
변상금 징수율 62%, 국유재산 관리대책은?
■ 출산축하금, 육아용품 지급 등 출산정책 시행후 출산율 증가?
■ 범도민 제자리 찾기 운동 제자리 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