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4]미세먼지 공포 커지는데, 대기오염 감축방안 외면하는 산업부
의원실
2016-10-14 16: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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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들의「미세먼지 공포」는 커지는데, 대기오염 감축방안을 외면하는 산업부
- 친환경에너지 육성하겠다는 산업부는 언제까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 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 못하게 할 것인가?
- 대기오염도 가장 적은 차량연료이고(환경부), 공정위도 LPG 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반대
-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 :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로 대기오염 감축, 국민편익 증진, 관련 산업 성장 기대
- 친환경에너지 육성하겠다는 산업부는 언제까지 오염감축 효과가 탁월한 LPG 차량연료를 일반인은 이용 못하게 할 것인가?
- 대기오염도 가장 적은 차량연료이고(환경부), 공정위도 LPG 차량연료 규제 폐지를 찬성하는데, 유독 산업부만 반대
- 정부 규제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는 꼴 : 환경보호 측면과 경제적 측면 등 자신의 필요에 따라 소비자가 차량연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LPG 차량연료 제한 폐지로 대기오염 감축, 국민편익 증진, 관련 산업 성장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