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한홍의원실-20161014]산업부 잠자는 예산 2조원 육박
의원실
2016-10-14 16: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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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부는 집행했지만, 현장에선 실제 집행되지 않고 ‘잠자는 예산’이 2016년 6월말 기준 2조원에 육박 : 전체 집행된 예산의 38.7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 특히,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예산 대비 높은 집행 실적으로 포장된 산업부의 세출예산 집행률
- 2016.8월말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 79.0
- 산자부 소관 기금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6.8월 기준 44.9 수준
(2) 정부는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잠자는 예산’만 2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산자부가 주요사업에 이미 집행한 예산(5조521억원)중 38.7인 1조9,571억원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방치 상태
(3) 예산과 기금 총합 기준으로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44.0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약 절반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주요 부문의 실제 미집행액은 1조9541억원으로 전체 미집행액의 99.8를 차지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60.3, 52.8로 정부 집행액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
-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주요 4개 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이 47.1(4,813억원)이고, 특히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72.1, 62.7에 달해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집행액의 97.4(110억원)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4) 산자부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 또한, 산자부 예산 집행후 실제 집행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한 주요 사업도 42개에 달해
- 이는 산업부 주요관리대상사업 427개의 9.8에 해당하고, 산업부가 집행한 6,894억원중 6,476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93.9)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
- 특히,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1) 예산 대비 높은 집행 실적으로 포장된 산업부의 세출예산 집행률
- 2016.8월말 기준 일반회계특별회계 주요사업의 예산 대비 집행률 79.0
- 산자부 소관 기금의 예산 대비 집행률은 2016.8월 기준 44.9 수준
(2) 정부는 집행했는데, 현장에서 실제 집행되지 않은 ‘잠자는 예산’만 2조원에 육박
- 2016.6월말 기준 산자부가 주요사업에 이미 집행한 예산(5조521억원)중 38.7인 1조9,571억원이 실제로는 집행되지 않고 방치 상태
(3) 예산과 기금 총합 기준으로 주요 4개 지출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은 44.0로, 정부가 집행한 예산의 약 절반이 현장에선 미집행 상태
- 2016.6월말 기준 민간이전, 연구개발출연금 등 4개 주요 부문의 실제 미집행액은 1조9541억원으로 전체 미집행액의 99.8를 차지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60.3, 52.8로 정부 집행액의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미집행되고 있는 실정
- 전기료 부담을 가중시키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경우, 주요 4개 부문의 실제 미집행률이 47.1(4,813억원)이고, 특히 자치단체이전과 연구개발출연금의 실제 미집행률은 각각 72.1, 62.7에 달해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의 연구개발출연금은 정부 집행액의 97.4(110억원)가 실제로는 미집행 상태
(4) 산자부 16개 주요 사업은 실제 집행률이 0로 산자부가 집행한 1,349억원이 현장에선 한푼도 집행되지 않고 방치
- 또한, 산자부 예산 집행후 실제 집행 비율이 20 미만에 불과한 주요 사업도 42개에 달해
- 이는 산업부 주요관리대상사업 427개의 9.8에 해당하고, 산업부가 집행한 6,894억원중 6,476억원이 실제 미집행(미집행률 93.9)
(5) 지자체 등의 사업지연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과다신청 사례에 대한 철저한 점검 필요 : 정부의 입장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지자체 등의 실제 집행이 지연되면 ‘중앙정부의 이자 손실과 다른 긴급사업의 기회비용, 현장의 긴급수요에 대응 지체’ 등의 문제 초래
- 저조한 실 집행실적에 대한 원인을 규명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예산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출연기관 등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실제 예산 집행 제고를 위해 절차와 과정을 간소화 방안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