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백재현의원실-20161014]행자부/경찰청/선관위/국민안전처 종합감사
의원실
2016-10-14 19: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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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親정부 경찰위원회, 행자부 장관의 일방적인 제청으로 선정은 안된다.
■ 행자부의 업무 협업 부족. 지방자치발전위해 세종시 이전 적극 추진해야.
■ 재외국민 멕시코에서 9개월째 억울한 옥살이 중!
경찰의 주재관 파견·교육훈련 시스템 부재와 경찰주재관 개인의 역량 부족·인성문제가 더해져 불러온 참극!
■ 경찰 미제 사건 2011~2015년 매년 20만건 이상! 5대 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은 미제사건 통계도 없어
■ 본청, 17개 지방청, 251개 경찰서 내진설계 미흡
지진발생시 위기관리 거점이지만 위성전화(비상통신) 구비 3분의 1도 안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중도 사직 과다, 대법원장 추천의 경우 100
■ 지난 3년간 선관위 직원 비위 38건! 음주운전·교통사고 많아, 직원윤리제고 필요
■ 선관위 유권해석의 정확성과 전문성 제고를 통해 신뢰도 높여야
■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해경 고속단정 침몰. 기존 대책 재탕
■ 법률로 의무화된 지진측정장비 미설치 공공시설, 전국 231곳!
월성 방사성폐기물, KTX역사 11곳에도 미설치
■ 지진나면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소방서인데... 전국 소방서 내진율 고작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