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17]종합감사(비금융)
의원실
2016-10-17 08: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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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국정감사 : 종합감사(비금융) >
1. [국무조정실] 지역발전·경제성장 발목 잡는 수도권규제
- ‘2016년 경제정책방향’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 완화 구체적 추진내용 조속히 결정해야
2. [공정거래위원회] 우리사회 곳곳의 불공정 노예계약 근절해야
- 프로야구 선수 노예계약 막기엔 미흡한 공정위 시정조치
- 연예기획사 연습생 노예계약 막을 표준계약서 마련해야
3.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조속한 정착 위한 제도 개선 및 발상의 전환 필요
- ‘민간근무휴직제’ 등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 있는 제도 개선 필요
- 청탁금지법으로 내수침체? 발상의 전환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 될 방안 마련해야
4.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명예로운 삶 위해 보훈예산 현실화해야
- 전체예산 1.2 불과한 보훈예산, 장기적 목표 정하고 단계적으로 올려나가야
- 15년 동안 1년에 1만원씩 인상한 꼴인 참전명예수당,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기준 세워야
- 지자체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로 참전용사 명예 훼손하는 차별대우 논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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