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61014][국방위 종합감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돕는 길(외5건)
의원실 2016-10-17 08:59:33 39
<국방부>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사대국화 돕는 길

■ 독자 핵무장론, 공론화 시도 자체가 국가적 대손실
- 한반도 비핵화는 노태우 정부이래 진보ㆍ보수정권을 막론하고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
- 정부는 국제사회에 분명하고 단호하게 비핵화를 천명하라.

■ 평시에 효율적이고 정예화된 상비군 유지하면서
전시에 신속하게 전력화할 수 있는 예비전력 강화해야
- 획기적인 경계개념 변화없이 병력 감축 어렵다(점경계→거점경계)

■ 평시 정예화된 상비군, 전시 예비전력 강화해야
- 획기적인 경계개념 변화 없이 병력 감축 어렵다

<국방부, 병무청>

■ 군복무 부적응자 종합대책 조속히 수립하라.

<방위사업청>

■ 군납 곰탕과 치킨소스까지 대기업이 침범, 상생 정신 무색
- 중소기업경쟁제품 지정 확대로 중소기업 판로 열어줘야
첨부파일
보도자료(종합감사16101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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