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27]국민의료비 및 노인층의 증가, 공공보건의료비중 높여야
의원실
2016-10-17 09:48:15
38
38
□ 국민의료비 및 노인층의 증가, 공공보건의료비중 높여야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 지속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년 665만 명 ⇒ `30년 1,281만 명 ⇒ `60년 1,827만 명
- 향후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60 수준으로 될 것이라 전망
○ 국민의료비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한계
- 2000년 26.8조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0년 85.9조원으로 2000년 대비 220 증가하였고 3년 뒤인 2013년 102.9조원으로 2010년 대비 20 증가
-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확인 결과, 의료급여 환자는 21.4, 건강보험 환자는 46.8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72.2이고 우리나라는 55.3로 31위임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19.4이고 우리나라는 35.2로 3위임
○ OECD 22개국중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최하위
-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의 11로 OECD 평균인 72의 1/6
-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89로 OECD 평균인 13의 6.8배
- 병상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최하위
○ 국공립의료원의 병상수, 국내 주요 병원 병상수의 1/3 수준
- 국공립의료원의 평균 병상수는 551개로 민간의료를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 2,704병상의 20이고 지역거점병원인 서울대학병원 1,786병상의 31임
-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유 병상계획은 일반병상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적정성 검토 예정), 국가중앙재난외상센터 120병상(협의 진행)로 법률 및 계획에 충분치 않은 병상수
- 신축된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 수 보유
- 600병상 이상인 전국의 병원수는 56개, 이 중 1000개 이상인 병원은 17개나 됨
□ 방안
1. 국공립의료원의 규모 확대 및 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공립의료원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낮춤으로써 향후 발생될 의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2.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 재검토
-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및 관련 법률이 정한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상위 계획,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역할 수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적인 기능과 책임을 하고 있기에 규모면에서 재검토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 지속
-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5년 665만 명 ⇒ `30년 1,281만 명 ⇒ `60년 1,827만 명
- 향후 자산의 50를 소득으로 전환해도 총 노후소득이 노후생활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노인가구 60 수준으로 될 것이라 전망
○ 국민의료비의 증가 및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한계
- 2000년 26.8조원이었던 국민의료비는 2010년 85.9조원으로 2000년 대비 220 증가하였고 3년 뒤인 2013년 102.9조원으로 2010년 대비 20 증가
- 중증질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이용률 확인 결과, 의료급여 환자는 21.4, 건강보험 환자는 46.8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공공재원비율은 72.2이고 우리나라는 55.3로 31위임
- `13년 기준 OECD 국가의 평균 가계직접 부담비율은 19.4이고 우리나라는 35.2로 3위임
○ OECD 22개국중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 최하위
- 우리나라 공공병원 병상수는 전체의 11로 OECD 평균인 72의 1/6
- 우리나라 민간병원의 병상수는 전체의 89로 OECD 평균인 13의 6.8배
- 병상수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 비중은 최하위
○ 국공립의료원의 병상수, 국내 주요 병원 병상수의 1/3 수준
- 국공립의료원의 평균 병상수는 551개로 민간의료를 대표하는 서울아산병원 2,704병상의 20이고 지역거점병원인 서울대학병원 1,786병상의 31임
-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보유 병상계획은 일반병상 600병상, 중앙감염병병원 100병상(적정성 검토 예정), 국가중앙재난외상센터 120병상(협의 진행)로 법률 및 계획에 충분치 않은 병상수
- 신축된 지방의료원과 비슷한 수준의 병상 수 보유
- 600병상 이상인 전국의 병원수는 56개, 이 중 1000개 이상인 병원은 17개나 됨
□ 방안
1. 국공립의료원의 규모 확대 및 의료원 확충을 통한 공공보건의료의 비중 증가
-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인층의 증가와 노후빈곤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민의료비의 증가로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이 저하되고 있음
- 국공립의료원을 OECD 수준으로 끌어올려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의료비를 낮춤으로써 향후 발생될 의료문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임
2. 신축·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규모 재검토
- 국립중앙의료원은 설립 및 관련 법률이 정한 역할과 국가적 차원의 상위 계획, 공익적 기능 수행과 관련된 역할 수행. 종합병원으로서의 역할 외에도 국립중앙의료원은 추가적인 기능과 책임을 하고 있기에 규모면에서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