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조승래의원실-20160922]2015년,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약 240만건
의원실
2016-10-17 10: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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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약 92만건에서 3년만인 2015년 2.6배로 대폭 증가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송치 건수는 1,091건
❍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약 92만건에서 2015년 약 240만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2015년 239만 4,879건으로 2.6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서서 연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비중이 92.7에 달했다.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 및 송치 건수는 1,091건
❍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보호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 요청건수가 2012년 약 92만건에서 2015년 약 240만건으로 급증하는 등 여전히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조승래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전유성구갑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제출 받은‘온라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현황’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보호센터로 삭제를 요청한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건수는 2012년 91만 9,812건에서 2015년 239만 4,879건으로 2.6배가량 증가했다. 올해도 8월말 기준으로 이미 불법복제물 삭제요청 건수가 137만건을 넘어서서 연 200만건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삭제요청을 받은 불법복제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상으로 올해 8월말 기준, 영상물의 비중이 92.7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