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오제세의원실-20160930]사회보장정보시스템 재해복구체계 구축 시급
의원실 2016-10-17 10:50:15 49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역할
○ ‘행복e음’ 시스템의 총 61개 기관, 753종의 소득·재산자료, 인적사항 정보 등을 통한 복지대상자 선정 및 연간 19조 3,907억원에 달하는 복지급여 지급

○ ‘범정부’ 시스템 통해 총 36개 기관, 867종의 복지관련 자격결정·수혜이력·사후지원· 업무처리 정보 연계되어 있음

□ 타 정부기관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 구축현황
○ 국세청, 관세청,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은 4시간 이내 시스템복구 가능한 Hot Site 구축
- 국세청, 주 센터 대비 50 규모의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118억원)
- 관세청, 광주통합전산센터에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170억원)
-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주 센터 대비 70 규모의 Hot Site 구축
(소요예산 56억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한적십자사 등도 Hot Site 구축

□ 문제점 및 질의방향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범정부) 재해복구시스템(DR센터) 미구축
- 지자체와 전 부처의 복지사업을 실시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재해복구체계 미구축
- ‘16년 12월, 데이터만 실시간 복제하여 광주통합전산센터에 보관하는 Cold Site수준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예정이나 복구까지 수주~수개월 소요되는 한계가 있음


○ 행복e음 재난시 비상 매뉴얼 부실하고 비현실적임
- 유사시 ‘복지대상자 1,300만명의 필수정보를 엑셀로 다운로드 받고 노트북 저장, 종이문서 출력 등을 통해 분산 보관’하는 것은 비현실적
- 유사시 테스트 장비를 임시 시스템으로 전환·운영할 예정이나, 시스템 사양이 낮아 대상자 조회 등 필수기능만 수행 가능

○ 최근 5년간 장애건수 14회 및 중단 건수 1회 등 총 15회 장애발생

○ 시스템 중단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 발생
- 매월 약1.6조원의 복지급여 지급 지연 등 복지 서비스 제공 전면 차질
- 부정수급 환수 처리업무 불가능으로 매월 약 40억원의 복지재정 손실
- 신규 복지대상자 선정 등 복지서비스 업무처리 불가로 정부에 대한 불신 및 민원증가
첨부파일
사회보장정보시스템_재해복구체계_구축_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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