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출연금 인상 및 차등화 반드시 필요
대위변제 금액 대 출연금 비율이 최고 9대 1

●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금융회사는 최근 출연액 대비 3∼4배(전 금융회사 평균)의 대위
변제금을 수령하고 있음. 특히 기업은행의 경우 무려 2003년 9.3배, 2004년 9.1배로 1조원이 넘
는 금액을 신보가 대위변제 했음.

○ 이로 인해 97년 외환위기 이후 ’04년까지 정부출연금지출이 매년 5,000억을 초과하고 있으
며 이는 정부재정운용에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앞으로 정부 출연금이 4000억 수준으로 줄어들게 되고 국민 부담을
줄여 간다는 취지에서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금융기관의 출연요율을 일정부분 확대하여 정
부부담부분을 감소시키고 보증재원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함

중소기업 형편 감안해 급격한 보증 규모 축소 불가

● 최근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이 다시 60%대로 하락하였고, 고유가, 원자재가격 상승 및 납
품단가 인하로 중소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영실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정부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을 발표. IMF 등의 신용보증제도에 대한 권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축소 및 보증료 인상, 부분보증비율 인하 등의 방안을 담
고 있음.

<신용보증제도 관련 IMF 권고사항 (2004년) >
구분권고사항신용보증규모점진적 감축 (향후 5년간 매년 GDP의 1%정도)보증료 개편고율의
수수료 부과로 소수기업의 신용보증 독점방지부분보증비율단계적 인하 (현행 85%에서 50%수
준으로 인하)

● 정부가 마련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편’ 방안이 갑자기 시행될 경우, 현재 장기간의
내수부진과 경기 양극화 등으로 가뜩이나 취약해진 우리 중소기업들이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지원 규모 조정을 해야 함.

도덕적으로 해이, 전문성 면에서도 부족?

<2004년 이후, 2005년까지 신보의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 특이 내용
일시사유조치2003.12.30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으로 부실채권을 발생케 함으로써 기금
에 손실을 입힌자감봉2003.12.30취업규칙을 비롯한 제규정, 서약사항 및 지시명령을 위반하여
기금내 질서를 문란케 한자견책2004.5.27배임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급 관련면직2004.9.22
등기소송비 부당 수령 및 우표실물 부당인출, 착복면직2005.1.4배임고의에 의한 부당한 보증취
급 및 어음보험 인수면직2005.1.4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및 금품수수면직

○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신용보증기금’ 은 ‘윤리경영 실천 및 이사회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항목에서 D+ 등급을 받았으며, ‘보증운용의 내실화·건전성 제고’ 항목에서
는 C 등급을 받았음.

*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中 ‘윤리경영 실적 및 이사회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 “... 이러한 사례는 기금의 윤리경영이 조직 내에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정부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 中 ‘보증운용의 내실화 · 건전성 제고’ 항목에 대한 평가 내용
- “... 보증업무 진행상황 공개 시스템의 운용 등 몇 가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외화내빈(外華內
貧)적인 성과라 할 수 있다.”

● 종합적으로 보면 신보는 도덕성 분야와 업무 수행 전문성 모두 부족하다는 평가인데, 이런
결과에 대해 신보 이사장은 어떤 입장이며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