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6]과오납 전기료 연평균 343억원
과오납 전기료 연평균 343억원



국민들이 이중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연평균 3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누진제 요금체계 개선과 더불어 납부체계 개선도 요구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충남 당진시) 의원이 21일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5년간(2011~2015) 과오납으로 인한 전기요금 환불액은 313만건𞧏,71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이중납부 등 사용자 착오로 인한 과다 납부된 금액이 1,672억원, 검침착오, 요금계산 착오 등 한전의 착오로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한 과다청구 금액은 43억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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