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5]산자부,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소홀
의원실
2016-10-17 12: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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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다국적 기업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 소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NCP 타 기관 이관 움직임
OECD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설치하도록 한 NCP(국가연락사무소)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NCP를 설치, 2001년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지경부 투자정책과와 해외투자과에서 사무국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홈페이지조차 없이 운영되다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도 NCP 타 기관 이관 움직임
OECD가 다국적 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설치하도록 한 NCP(국가연락사무소)업무를 소홀히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2001년 NCP를 설치, 2001년부터 2013년 9월까지는 지경부 투자정책과와 해외투자과에서 사무국을 담당했다.
이 기간 동안 공식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위원회 구성도 알려지지 않은 채 홈페이지조차 없이 운영되다 2011년에 국가인권위원회 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