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6]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 부실로 정부 쌈짓돈 노릇
의원실
2016-10-17 1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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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기반기금 관리 부실로 정부 쌈짓돈 노릇
전력정책심의회의, 서면위주로 형식적 개최
▢ 전기요금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허술 한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이 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 2천억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 7 천억이다.
전력정책심의회의, 서면위주로 형식적 개최
▢ 전기요금 누진제와 더불어 최근 개편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허술 한 관리체계에서 정부의 쌈짓돈 노릇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기준 이 기금의 예산 규모는 4조 2천억이며, 해마다 늘고 있는 여유자금은 1조 7 천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