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BO 자금 유용 기업, 그 수법 백태
눈먼돈, 애초부터 빼돌리기 위한 목적
총 지원금 중 98.4%를 유용한 기업도.
받자마자 다음날 주식투자?
부도후, 빼돌린 돈으로 20억짜리 호화 아파트 매입

P-CBO 상환보증, 부실규모 축소위한 임시방편?
제대로 된 사후관리 전무, 사후관리등급과는 무관한 사고 발생
사후관리등급 A등급에서도 566억원의 사고 발생
기보의 향후 사고추정액 2,575억, 억지 끼워맞추기에 불과
부실책임에 대한 비난이 커질 것을 우려한 임시방편책

기보의 기술평가, 공신력 확보 노력 필요
기술평가 아웃소싱, 심도깊은 고려 필요
기술평가 수요 창출 필요, 다양한 기술평가 상품 개발해야

부산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기보의 역할 강화 기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주력, 부산 경제 부흥의 디딤돌 역할
기술강국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기술금융기관으로 거듭나야

■ P-CBO 자금 유용 기업, 그 수법 백태
○ 전체 P-CBO 지원금액은 2조3천억원, 그중 디폴트(default)가 발생해 기보가 대위변제한 금
액은 6,767억원임.

○ P-CBO 자금 유용 48개 업체에 대한 총 지원액은 2,463억원임. 이중 이들 업체가 유용한 금
액은 29.8%인 735억원임. 이는 전체 기보가 대신 갚아준 금액 6,767억원 중 10.8%가 개인적 용
도로 악의적으로 유용된 것임.

○ P-CBO 보증 지원금 유용업체들의 수법은 매우 다양했음.

※ P-CBO 지원받자마자 주식투자?

XX멀티미디어통신(주)의 경우는 01.10.11일자로 90억원의 돈을 지원받았으나. 바로 다음날
인 01.10.12일자로 40억원의 자금을 삼성전자 등 주식매매에 사용하였음. 하지만 기보의 사후
관리보고서를 보면 사후관리시 등급을 A로 유지해오다가, 당좌부도로 default 처리 되자 그때
서야 E(사고발생)등급으로 조정.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XX테크(주)의 경우는 27억원을 01.10.11일자로 지원받아 역시 바로 다음날인 10.12일부터
12.12일까지 코스피 200 선물 및 옵션 매매에 20억원을 사용하였음.

※ 사고 발생 후, 빼돌린 돈으로 20억짜리 호화 아파트 취득?

XX텔의 OOO은 01.8.8일자로 110억원을 지원받았는데, 02.5.28일 45억원 당좌부도 발생으로
사고 발생. 하지만 3일 후인 5.31일 OOO 본인은 빼돌린 돈으로 상도동에 20억 상당의 아파트
를 취득.

총 60억원을 지원받은 XXX링크의 OOO은 그중 52억4,700만원(87.4% 유용)을 다양한 유형으
로 유용했는데, 그중 코리아CC의 골프회원권 취득에 1억6,300만원 사용하였음.

※ 대표이사 본인 개인 계좌로 입금하여 유용

지원금액 총 70억원의 XX테크놀러지는 사외유출, 주식투자 등으로 지원금에서 무려 98.4%
를 유용했는데, 그중 33억5,300만원을 대표이사 명의 계좌 등에 입금하여 유용하였음. 기보의
사후관리에서는 2003.4.15일 사고 발생때까지 A등급으로 관리하고 있었음.

역시 01.12.4일 지원된 80억원 중 81.3%인 65억600만원을 유용한 XX전자통신은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의 명의의 계좌에 01.12.7일부터 02.1.21일까지 59억2,600만원 입금하여 유용.

※ 해외투자 후, 연락두절, 폐업확인 ?

XX스카이컴의 경우 35억원의 지원을 받고, 50억원 상당을 해외 투자하였는데, 재무제표상 현
지법인 대여액은 157억원이나, 투자신고된 금액은 65억원에 QF과해 해외투자를 이용한 자금
의 해외유출 개연성이 높음. 대표이사가 05.3.9 미국출국 후 05.5.10 현재까지 미귀국. 현지법
인의 전화,팩스가 검색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중인 업체가 아님. (연락두절상태)

XXX게이트의 경우 04.10.9일 사고발생 직후, 대표이사가 당일 미국으로 출국한 후, 05.5.10일
현재까지 미귀국, 투자 대상인 현지법인이 캘리포니아주에 법인설립신고 사실 없음. (폐업 확
인)

■ P-CBO 상환보증, 부실 규모 축소 위한 임시방편?

□ 기보의 사고추정의 허점

● 먼저, 7월말 기준으로, 실제 사고발생분 중 30개 업체는 기보가 추정한 업체였고, 32개의 업
체는 기보가 애초 추정하지 못한 업체로 기보의 업체에 대한 추정은 50%밖에 맞지 않았음. 금
액도 전체 1,688억의 사고금액중 33%인 558억원이 사고 추정 외의 업체에서 발생하였음. 그렇
다면, 기보의 추정이 틀리고 있다는 얘기임.

● 사후 등급이 A등급이었던 업체들에서도 566억원의 사고금액이 발생했고, 원리금 상환이 가
능하다고 평가한 업체들(C등급)에서도 577억원의 사고가 발생하였음. 원칙대로라면, Default
위험이 상존하는 D등급의 기업들 중심으로 사고가 발생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음.

● 이것은 두 가지를 의미함. 하나는 P-CBO에 대한 기보의 사후관리에 있어 사후관리담당자
가 계량적 평가가 아닌 주관적 지표로 평가하다보니, 제대로된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