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8]중기청, 주먹구구식 정책사업 추진
의원실
2016-10-17 12: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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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주먹구구식 정책사업 추진
주요정책사업 사전타당성/사후평가 시스템 엉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나 사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 한국의 창업기업 중 3년후 생존율이 41로 OECD주요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비해 9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독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55인데 반해 한국은 10이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 어기구 의원은 “이것은 우리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기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내놓았다.
주요정책사업 사전타당성/사후평가 시스템 엉망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어기구의원(더불어민주당, 당진시)은 2016는 9월 29일(금)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중기청이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타당성 조사나 사후 성과분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 한국의 창업기업 중 3년후 생존율이 41로 OECD주요국가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독일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비해 9배나 많은 예산을 지원하면서 독일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율은 55인데 반해 한국은 10이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 어기구 의원은 “이것은 우리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중기청에서 제출한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를 정책자료집으로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