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6]한전, 민원해결비로 1천억 넘게 사용
의원실
2016-10-17 12: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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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변전설비 관련 5년간 민원해결비 1천억 넘게 썼다
회의수당 1회 50만원 지급 등 5년간 회의수당 6억4700만원 사용
집행과정에서 지역민 간 갈등 유발
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관련 과정에서 한전에서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근거가 확인됐다.
한전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관련 내부 규정(회의비 지급 기준 등)을 보면 한전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 10~16명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지자체장이나 학계, 지자체 의원, 지역 유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며 간사는 한전 송변전건설담당부장, 위원은 한전직원이 2명, 주민대표 2~4명,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심의료(회의비, 자문비)에 기인한다.
한전의 내부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경우 한전 및 사업관계자를 제외한 주민 등의 위원들에게 1회당 50만원, 위원장에게는 6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당 50만원은 일반 지자체의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통상 지급받는 7만원보다 7배가량이며 회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지급되는 심의료는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한전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 까지 실시한 입지선정관련 회의는 천안시 등 35개 지자체에서 총 109회를 실시했고 1회당 회의비로 평균 6백만원 가량이 지급됐다.
회의수당 1회 50만원 지급 등 5년간 회의수당 6억4700만원 사용
집행과정에서 지역민 간 갈등 유발
송변전설비 설치를 위한 입지선정과 관련 과정에서 한전에서 ‘돈’으로 주민들을 회유해 지역민 간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일부 지역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 한 근거가 확인됐다.
한전이 어기구 의원실에 제출한 송변전설비 입지선정 관련 내부 규정(회의비 지급 기준 등)을 보면 한전은 송변전설비 입지선정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 위원 10~16명을 위촉한다.
위원장은 지자체장이나 학계, 지자체 의원, 지역 유지 등 영향력 있는 인사 중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입지선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인사가 선임되며 간사는 한전 송변전건설담당부장, 위원은 한전직원이 2명, 주민대표 2~4명, 지역전문가, 지자체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일부지역의 주민들이 주장하는 주민 간 갈등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장과 위원들의 심의료(회의비, 자문비)에 기인한다.
한전의 내부규정에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경우 한전 및 사업관계자를 제외한 주민 등의 위원들에게 1회당 50만원, 위원장에게는 60만원의 회의비를 지급하며 별도로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회당 50만원은 일반 지자체의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들이 통상 지급받는 7만원보다 7배가량이며 회의가 많아질수록 1인당 지급되는 심의료는 수백만원까지 올라간다.
한전이 제출한 2011년부터 2016년 현재 까지 실시한 입지선정관련 회의는 천안시 등 35개 지자체에서 총 109회를 실시했고 1회당 회의비로 평균 6백만원 가량이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