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어기구의원의원실-20160926]형식적으로 운영중인 NPC
의원실
2016-10-17 12: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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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위탁하여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NCP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 을 제정하였으며, 2001년부터 기업의 인권침해에
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분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국
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39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CP 설치국은 매년 OECD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NCP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 교육하여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진행하
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판매한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사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 등의 사례에
서 보듯이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자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NCP의 적
극적 활동의 필요성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있는 NCP를 정상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 OECD는 1976년 ‘다국적기업의 인권침해 예방 및 구제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한
관한 이의 신청 접수 및 분쟁 관련 OECD 가이드라인 이행을 책임지고 처리하는 ‘국
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39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NCP 설치국은 매년 OECD 이사회에 활동을 보고해야 하며, NCP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OECD 가이드라인을 홍보, 교육하여 기업이 동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도록
장려할 의무와, 기업의 인권 침해 등에 대해 피해자와 기업간 중재나 조정을 진행하
고 그럼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권고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개인 정보를 판매한 영국 테스코 (홈플러스)사례, 연비를 조작한 폭스바겐
사례에 이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옥시 등의 사례에
서 보듯이 다국적기업의 횡포가 자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NCP의 적
극적 활동의 필요성은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