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고용진의원실-20160928]허점투성이 방사능 방재계획
의원실
2016-10-17 13: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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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점투성이 방사능 방재계획, 방사능 재난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선 시급!
- 전국 소방관서 방사선방호복 노후율 47, 원전 위치한 네 곳의 광역단체 노후율도 25.9
-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의 주민보호용품 확보율은 55.2 불과하고 읍사무소에만 보관해 적시 지급 곤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사능 재난 대비계획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전국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호복 보유 수량 773벌 대비 5년이 지난 노후수량은 363벌로 노후율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전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소재 소방관서의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보더라도 297벌 대비 노후수량이 77벌로 조사되어 25.9의 노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방사능 재난 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진(强震)이 발생해 불과 얼마 전까지 여진이 계속됐던 경북 경주시의 주민보호장비세트(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 장화덧신, 보호장갑 등 5종) 보급현황은 EPZ(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53,060명 대비 29,310세트만을 보유하고 있어 절반을 조금 넘긴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보관 장소 역시 읍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방사능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전달이 적시에 불가능할 수 있어, 주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주시는 1983년 11월, 첫 상업운전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월성원전이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경주 지진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점검한 방사능 방재계획은 국가를 믿어달라고 말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특히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보호용품과 주민방호용품은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사항이다”라며 국감을 통해 방사능안전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안전처 “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및 방사선 선량률 측정기 현황
- 전국 소방관서 방사선방호복 노후율 47, 원전 위치한 네 곳의 광역단체 노후율도 25.9
- 월성 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의 주민보호용품 확보율은 55.2 불과하고 읍사무소에만 보관해 적시 지급 곤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고용진 의원(서울 노원갑)이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방사능방재계획’ 등 관련 자료를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 정부의 방사능 재난 대비계획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안전처가 제출한 전국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현황자료에 따르면 방호복 보유 수량 773벌 대비 5년이 지난 노후수량은 363벌로 노후율이 4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원전이 위치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남도 소재 소방관서의 경우로 범위를 한정해 보더라도 297벌 대비 노후수량이 77벌로 조사되어 25.9의 노후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방사능 재난 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관의 신체와 안전을 보호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강진(强震)이 발생해 불과 얼마 전까지 여진이 계속됐던 경북 경주시의 주민보호장비세트(보호의, 보호장갑, 마스크, 장화덧신, 보호장갑 등 5종) 보급현황은 EPZ(비상계획구역) 내 거주 인구 53,060명 대비 29,310세트만을 보유하고 있어 절반을 조금 넘긴 55.2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유 수량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보관 장소 역시 읍사무소로 한정되어 있어, 방사능 재난 발생시, 효과적인 전달이 적시에 불가능할 수 있어, 주민안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한편 경주시는 1983년 11월, 첫 상업운전이 실시된 이후 지금까지 가동되고 있는 월성원전이 위치한 곳이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경주 지진으로 원전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점검한 방사능 방재계획은 국가를 믿어달라고 말하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며, “특히 재난발생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에게 지급되는 보호용품과 주민방호용품은 국가의 최우선적 의무사항이다”라며 국감을 통해 방사능안전대책을 강하게 주문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국민안전처 “소방서별 방사선방호복 및 방사선 선량률 측정기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