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1014]미래부확감보도자료
의원실
2016-10-17 17: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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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부처 3급이상 고위공무원중 이공계 12.3에 불과
이공계할당제 검토해야
37개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1,881명 중 이공계출신 232명
기상청 88로 가장 높아-원자력안전위원회 66.7-특허청 53.3-환경부 44.2
조달청 36.3-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미래창조과학부 29.3
해양수산부 28.1-중소기업청 26.7
2010년도 13.7보다 이공계비율 낮아져
2.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상이 독창적 창의연구
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지원방식도 탑업방식에서 보텀업으로 바꿔야
노벨상 수상자의 55$가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받아
탑업방식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6.8뿐
우리나라 상향식(Bottom-up) 지원은 5.8 불과, 대부분 정부가 국책과제로 지원
창의연구지원 확대해야
3.이공계 대학생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34개 국공립대학에서 매년 평균 5천명 자퇴
지방대학이 더 심각
최근 3년간 국공립대학에서 15,195명 자퇴
3년간 14.8 증가(4,808명→5,518명)
사립대까지 하면 한해동안 2만명 가까이 이공계생 자퇴
강원대학교 1,143명-공주대학교 893명- 경북대학교 869명-전남대학교 857명-부산대학교 834명-부경대학교 792명-전북대학교 729명-충남대학교 689명 순
4.‘제로 레이팅’ 통신사의 망중립 위반 우려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해야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업자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악용 우려
5.기술료, 공공연구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없다
이공계할당제 검토해야
37개 중앙행정기관 3급이상 공무원 1,881명 중 이공계출신 232명
기상청 88로 가장 높아-원자력안전위원회 66.7-특허청 53.3-환경부 44.2
조달청 36.3-방위사업청 36.1 행복도시건설청 33.3-미래창조과학부 29.3
해양수산부 28.1-중소기업청 26.7
2010년도 13.7보다 이공계비율 낮아져
2.노벨상 수상자의 절반이상이 독창적 창의연구
독창적 기초과학연구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 지원 확대방안 마련해야
지원방식도 탑업방식에서 보텀업으로 바꿔야
노벨상 수상자의 55$가 보텀업 방식으로 지원받아
탑업방식으로 지원받은 사람은 6.8뿐
우리나라 상향식(Bottom-up) 지원은 5.8 불과, 대부분 정부가 국책과제로 지원
창의연구지원 확대해야
3.이공계 대학생 엑소더스는 계속되고 있다
34개 국공립대학에서 매년 평균 5천명 자퇴
지방대학이 더 심각
최근 3년간 국공립대학에서 15,195명 자퇴
3년간 14.8 증가(4,808명→5,518명)
사립대까지 하면 한해동안 2만명 가까이 이공계생 자퇴
강원대학교 1,143명-공주대학교 893명- 경북대학교 869명-전남대학교 857명-부산대학교 834명-부경대학교 792명-전북대학교 729명-충남대학교 689명 순
4.‘제로 레이팅’ 통신사의 망중립 위반 우려
분명한 정책방향 제시해야
통신사업자가 자신의 망을 이용해 제로레이팅 요금제를 이용하려는 인터넷 사업자를
좌지우지하는 전략 수단으로 악용 우려
5.기술료, 공공연구의 평가 잣대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