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상민의원실-20161016]정보통신공사 시장, 대기업 참여제한조치강구해야
정보통신공사 시장, 대기업의 중소시장 잠식 심각
중소 공사업체 생존권 위협

8,575개의 정보통신공사업체 중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2.7인 238개사. 2.7 대기업이 전체 시장 물량의 30를 수주

특히 중소공사업체의 고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서도 대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참여해, 연간 7,500억원 가량을 수주

대기업이 수주받은 공사를 중소기업간 저가경쟁을 유도해 하도급 공사로 처리하는 등 불공정행위가 만연

이상민의원, 종합감사에서 대기업의 참여제한제도 강구할 것 촉구
미래부장관,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하겠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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