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3]야심차게 출범한 H.U.G. 도시재생사업 실체
의원실
2016-10-17 20: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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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대한주택보증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로 이름까지 바꿔가며 쇠퇴한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주력하겠다던 H.U.G., 그러나 사업성과는 부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자료에 따르면 H.U.G.는 ‘16년 예산안 기준 주거복지사업비(주택구입, 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 지원 등)가 16조 9,372억원(사업비 전체의 99.8)인 반면 도시재생사업비는 401억원으로 ’16년 총 사업비의 고작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비도 651억원에 그처 ’16년도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06) 및 「주택도시기금법」(’14.12)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기금 외에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H.U.G.는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여건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나‘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청주와 천안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수요 및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유찰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 천안의 경우 공모조건 변경 후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16년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뜬금없이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을 세우는 등 현실의 수요와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이렇듯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가시화 되는 사업자체도 극히 적었다. ‘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 가운데 청주와 천안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곳은 계획안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H.U.G.이지만 첫해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을)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도시기금’자료에 따르면 H.U.G.는 ‘16년 예산안 기준 주거복지사업비(주택구입, 전세자금, 임대·분양주택 지원 등)가 16조 9,372억원(사업비 전체의 99.8)인 반면 도시재생사업비는 401억원으로 ’16년 총 사업비의 고작 0.2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 정부예산안에 따른 도시재생 사업비도 651억원에 그처 ’16년도와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는 종합적 도시재생 실현을 위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3.06) 및 「주택도시기금법」(’14.12)을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도시재생사업은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기금 외에 국비지원 등 국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계획수립 과정에서 국무총리 산하 도시재생특위 선정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H.U.G.는 이 과정에서 금융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민간투자여건 기반을 구축한다.
그러나‘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 사업추진 경과’ 자료에 따르면 ‘16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인 청주와 천안의 도시재생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수요 및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두 곳 모두 유찰 되는 등 난항을 겪고 있었다. 천안의 경우 공모조건 변경 후 재공모를 추진했으나 향후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로 ’16년 도시재생 사업 자체가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제 청주시가 제출한 사업계획(안)에 따르면 주택가에 뜬금없이 비즈니스센터와 호텔을 세우는 등 현실의 수요와 다소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도 이렇듯 사업계획 자체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가시화 되는 사업자체도 극히 적었다. ‘14년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된 13곳 가운데 청주와 천안 두 곳을 제외하면 나머지 11곳은 계획안 수준에서 더 이상 발전시키지도 못했다.
전현희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까지 영역을 확대해 새롭게 출범한 H.U.G.이지만 첫해의 성적은 낙제점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사업계획 준비과정에서 지자체와 협의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 본연의 설립 취지에 맞게 도시재생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