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전현희의원실-20161014]위험천만 건설현장, 안전사고 재해자 지난 10년간 220,554명
의원실
2016-10-17 20: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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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건설사고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2006년 이후 건설사고 현황은 꾸준히 증가해 작년까지 총 220,554명의 재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중에서도 추락, 전도, 물체에 맞음, 끼임·베임·찔림, 부딪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의 경우 매년 전체 건설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도 총 25,132명의 재해자 중 8,259명이 추락에 의한 것이며 추락사고의 재해자 수는 2006년 5,942명에서 2015년 8,25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정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발주청 및 허가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는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설사고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사고 유형 중에서도 추락, 전도, 물체에 맞음, 끼임·베임·찔림, 부딪힘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추락의 경우 매년 전체 건설사고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5년도 총 25,132명의 재해자 중 8,259명이 추락에 의한 것이며 추락사고의 재해자 수는 2006년 5,942명에서 2015년 8,259명으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토교통부의 건설현장 사전 예방형 안전관리체계 구축 개정법령에 따르면, 건설공사 참여자는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발주청 및 허가기관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또한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구조물에 대한 안전관리 계획을 강화해야한다. 그러나 국토부의 안전관리체계는 시공과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전 의원은 “지난 10년간 건설사고현장에서 사고가 계속 증가했다.”며 “정부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