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민주, 서울 강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에 착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7년 전 조사결과에 따른 지적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음이 밝혀졌다. 2009년 조사 결과, 지적부불합지가 아니었던 약 3200만 필지가 계속해서 방치되어 온 셈이다. 당시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의 비율은 전 국토의 14.8였다.

국토부는 2012년 지적재조사기획단을 출범시켰다. 최근 5년간 해당부서에 편성된 예산은 약 629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3월 국토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9300만원을 들여 850여쪽에 이르는 “바른땅2030을 향한 도전” 백서를 발간했다. 4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백서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2009년 말 기준 14.8의 지적불부합지에 대해서만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관련 연구용역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분류체계연구”도 당시 지적불부합지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토부 측은 인력과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수조사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지적불부합지로 인한 높은 사회적 비용을 고려할 때 이는 단기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장기적 손해를 감수하는 처사라고 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의 토지경졔 다툼 등으로 발생하는 소송비용이 연간 3,800억원에 이르며, 경계측량비용 또한 연간 1,200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접수되는 측량민원 역시 연평균 730건으로 지속되는 추세다. 결국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민원이 많은 지자체는 스스로 나서 개별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북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 자체를 추진하는 것에 비중을 두다 보니 (조사범위에 있어)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전의원은 “지적불부합지 문제는 오랫동안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해온 고질적 문제 중 하나”라고 지적하며, “국토부가 지난 7년간 방치되어온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고민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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