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성원의원실-20161018]정무위 종합감사(금융)
의원실 2016-10-18 08:34:44 52
< 2016 국정감사 : 종합감사(금융) >

1. 태풍 ‘차바’ 피해 이용해 돈버는 손해보험회사
-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에도 전손차량 7대 당 1대 불법 경매업체 통해 유통시켜!
- 전손차량 10대 중 폐차처리는 1대뿐, 9대는 중고시장에 팔아!
- 삼성화재의 일감몰아주기, 전손차량 77를 0.2업체가 독식해!

2. 보험사기 적발금액 6,549억원!
- 보험사기 누수금액으로 1인당 7만원, 가구당 20만원 더 내!

3. 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카드사 대납 3,999억원
- KB국민카드 1,653억원, 우리카드 941억원, 하나카드 530억원, 신한카드 450억원, 농협카드 225억원, 롯데카드 200억원
- 연체시점 시점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자도 받지 않고 있어

4. 보금자리론, 갑작스런 공급 제한에 국민혼란 가중!
- 대출 요건 강화, 한도 1억에 부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만 대상!
- 주택가격 3억원 이상은 신청 못해!
- 실수요자 대출 제2금융권에 몰리지 않게 대응 방안 마련해야!

5. 미(未)예탁주권 250조원, 위조주권 유통 위험에 노출
- 예탁 전까지 위·변조 주권 파악 사실상 불가능!
- 위·변조 주식유통에 따른 투자자 손실 예방 대책 시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61018-김성원-종합감사(금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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