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탐방로 훼손지, 복구에 46.3년 예상

○ 국립공원 탐방로 총 1,089km 중 25.6% 인 279km가 심각하게 훼손
- 탐방객의 과도한 이용으로 인해 답압으로 표토가 유실되고, 암석 및 암반이 드러나, 결국 주
변식생을 파괴되어 탐방로 훼손이 심각함

○ 그에 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의 탐방로 훼손 복구 예산과 실적은 크게 미흡
- 지난 3년간 훼손된 탐방로를 복구하기 위한 공단의 총예산은 72억 원으로 년평균 24억원이
며, 18개 국립공원은 년간 1억3천만원에 불 과, 훼손된 탐방로는 방치되어 있는 실정임
- 지난 2001년 이루어진 훼손된 탐방로 조사 이후 신규 훼손 탐방로 조 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훼손된 탐방로 복구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총 18.08km에 그쳐 향후 이와 같은 속도로 복
구할 경우 2001년 조사된 279km의 훼손 탐방로를 복구하는데는 46.3년 예상(신규 훼손지 제
외)

○ 국립공원 설악산의 오색에서 대청봉, 천불동계곡을 지난 8월5일부터 6일까 지 직접 조사,
소청봉의 나대지화, 공단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소청봉 에서 희운각구간의 훼손 실태 직
접 목격
- 오색에서 대청봉구간의 경우 기존의 탐방로 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으 나, 기존 탐방로
의 탐방시설이 파괴,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었고,
- 소청봉은 나대지화되어 복구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상황임.
- 소청봉에서 희운각대피소 구간은 2001년 조사에서 나타나지 않은
신규 훼손구간으로, 경사가 급격하여 나무가 뿌리째 넘어가는 등
훼손이 심각한 상황임

○ 국립공원 관리공단의 공원관리도 엉망
- 탐방객들이 각종 불법행위를 하는 등 지도감독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 하고 공원을 관리
하는 직원들은 한명도 볼 수 없었음.
- 비선대에서는 물놀이와 노상방뇨, 흡연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 양폭산장에서는 판매를 금지시킨 주류가(맥주, 막걸리) 버젓이 팔리고 있 었으며,
- 희운각 대피소에서는 아침에 일어난 탐방객들이 계곡에서 양치질과 식사, 목욕을 하는 등 계
곡물을 오염시키고 있었으나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 고 있었음.

○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김영주의원은,
첫째, 사람들의 과도한 이용이 탐방로 훼손의 원인이기 때문에 적정수준의 탐방객 유지를 위
해 ‘구간이용요금제’, ‘구간사전예약제’, ‘탐방로 이용정도에 따른 지역구분제’의 시범적 도입
이 필요하고(자세한 내용은 첨부 참조)

둘째, 기존에 훼손된 탐방로와 신규 탐방로에 대한 실태조사와 함께 이를 복구하기 위한 예산
의 집중적 투입이 필요하며,

셋째, 국립공원을 관리해야하는 공단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성수기만이라도 특정지역에 대
해 전담 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와 불법행위를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