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경의원실-20161014]홈쇼핑산업 선진화 통한 중소기업지원 육성 방안
의원실
2016-10-18 09:2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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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산업 선진화 통한 중소기업지원 육성 방안 마련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ㆁ 홈쇼핑 산업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소비재 혁신 상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판매수수료 인하, 정액제 감시, 중소상품 판매비중 확대 등의 부분적인 규제와 통제를 통한 접근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로 확인되고 있음
ㆁ (홈쇼핑사 상품 편성비중 문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체 상품 편성비중은 여타 시간대에 비하여 편성 비중이 낮으며, 정액 편성 비중을 축소해야할 중소기업의 정액제는 6개 홈쇼핑사 모두 오히려 확대 편성하고 있음
- CJ홈쇼핑, GS홈쇼핑은 전체 편성비중 및 프라임 시간대 편성비중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낮았으며, 홈앤쇼핑은 프라임시간대 대기업 및 수입상품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홈쇼핑사에서 아무런 리스크 부담 없이 이익 보전이 쉬운 정액제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의 횡포이지만 공익성이 강한 홈앤쇼핑 조차도 매년 정액제 비중이 커지고 있음
ㆁ (홈쇼핑사 매출비중 문제) 대기업 매출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매출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정액 편성 비중에 비해 정액 매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액제 진행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함
ㆁ (홈쇼핑사 거래형태 문제) TV홈쇼핑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위수탁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직매입은 특정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음
- 과점시장인 TV홈쇼핑산업계에서 단순히 채널에 상품만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건물 임대업자와 하등 다를 게 없음
■ 현황 및 문제점
ㆁ 홈쇼핑 산업의 정책목표는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하고 제품 경쟁력을 확보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성장시켜 소비재 혁신 상품의 해외수출을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임
- 그러나 판매수수료 인하, 정액제 감시, 중소상품 판매비중 확대 등의 부분적인 규제와 통제를 통한 접근은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결과로 확인되고 있음
ㆁ (홈쇼핑사 상품 편성비중 문제) 프라임시간대 중소기업체 상품 편성비중은 여타 시간대에 비하여 편성 비중이 낮으며, 정액 편성 비중을 축소해야할 중소기업의 정액제는 6개 홈쇼핑사 모두 오히려 확대 편성하고 있음
- CJ홈쇼핑, GS홈쇼핑은 전체 편성비중 및 프라임 시간대 편성비중 모두 중소기업 비중이 낮았으며, 홈앤쇼핑은 프라임시간대 대기업 및 수입상품 편성비중을 확대하고 있음
- 홈쇼핑사에서 아무런 리스크 부담 없이 이익 보전이 쉬운 정액제를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강요하는 것은 엄연한 갑의 횡포이지만 공익성이 강한 홈앤쇼핑 조차도 매년 정액제 비중이 커지고 있음
ㆁ (홈쇼핑사 매출비중 문제) 대기업 매출 비중은 확대되고 있는데 반해 중소기업 매출은 축소되면서 중소기업들의 여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어 홈쇼핑에서 중소기업 경쟁력이 하락하는 원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함
- 통계자료를 보면 중소기업 정액 편성 비중에 비해 정액 매출 비중이 낮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정액제 진행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의미이기도 함
ㆁ (홈쇼핑사 거래형태 문제) TV홈쇼핑사들은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위수탁 거래를 선호하고 있으며, 직매입은 특정한 경우에만 시행하고 있음
- 과점시장인 TV홈쇼핑산업계에서 단순히 채널에 상품만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행위는 임차인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건물 임대업자와 하등 다를 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