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로 작성/첨부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788-2205/ 011-9064-1156 한선교의원실로 연락주십시오.
1. 대책없는 철도공사 부채
ㆍ 올해 1월 공사출범 당시 2013년 흑자 전망
ㆍ 실제 운영해 보니, 2013년에 16조731억원 누적부채 예상
2. 고속철도 터널 방재기준도 ‘캄캄’
ㆍ 국내기준, 국제방재기준 터널길이 1km, 대피로 500m에 크게 못미쳐
ㆍ “기준미달 터널에 대한 시설보강 계획 마련되야”
3. 철도승강장 사고 및 직무관련 사고 증가추세
ㆍ 승강장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사상자 수 증가...자살기도도 급증
ㆍ 직무안전사고 첫째 원인은 ‘부주의한 행동’...철도공사의 안전불감증 심각
4. 최근 5년간 철도 운행장애 연평균 450건
개선조짐도 없어 사고 우려
ㆍ 지난해 483건으로 5년 중 최고기록
ㆍ ‘차량고장’ 및 ‘신호보안장치고장’ 크게 증가... 정시율은 좋아져
5. KTX, 개통 후 시설 및 차량하자 다량 발생
ㆍ 지난해 KTX 시설하자 총 296개소에서 발생... 5곳은 아직도 보수 중
ㆍ 올 8월까지 차량하자 총 361건 발생... 10.8%는 보증수리 못 받아
6. KTX 소음기준 부적정 - 최대소음으로 기준 상향해야.
ㆍ 소음피해 민원 개통이후 60여건 -공단측 이상 없다고만 주장
ㆍ 우리 실정에 부적정한 ‘등가소음도’ 기준이 현실왜곡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