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한선교의원]9/30 수자원공사에 대한 국정감사 보도자료

*자세한 내용은 한글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
문의사항은 02-788-2205/ 017-727-2411 노윤현비서에게 연락주십시오.



1. 농어촌 지역 등 도농간 상수도 공급 불균형.
◎ 상수도 보급률 도심이 면단위 농어촌의 3배에 달해
◎ 앞으로도 지역간 상수도 수급 불균형 심화 우려

2. 수공, 식수기능 강한 댐상류 하수처리율 상당히 저조
◎ 전국 하수처리율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
◎ 기존댐들은 오하수 처리개선 손놓고 있어

3. 수공, 산업단지의 미분양토지 매년 2배 이상으로 늘어
◎ 2005년도 58만8천㎡(17만7천평) 재고, 금액만 2,517억원이나
◎ 2004년도 비교 31만5천㎡(9만5천평) 증가, 금액도 1,623억원 늘어



4.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 주민피해 무방비
◎ 북한의 예고 없는 방류로 인한 주민피해 북한 이행촉구외에 대안없어
◎ 2001년후 임진강과 북한강유역 피해액만 2억4천여만원, 보상대책전혀 없어



5. 수도산업 머지않아 외국에게 잠식될 수도 있어.
◎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수도사업 관련 다국적기업 진출 활발
◎ 수자원공사 아직까지 적극적 대응 미진

6. 수공, 직원자녀 가산점 혜택 상위직 자녀 80%나 차지해



◎ 수자원공사 20년 이상 근속직원 자녀에게 1차 서류전형시 10% 가산점부여
- 2001년 이후 위 제도를 활용 입사자중 1급, 2급등 상위직 자녀 80%에 달해
◎ 타 공사는 가산점 취지가 명퇴자 대상임에도 수공은 모두 재직자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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